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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01 [칼럼] 상표는 ‘이름’이 아니라 기업의 신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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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식품업계에서는 하나의 우려스러운 흐름이 반복되고 있다. 중소기업이 오랜 시간 공들여 만든 고유 상표를

  다른 업체가 수식어만 바꿔 거의 동일하게 사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이다.

  소비자가 원조 제품을 구분하기 어려울 만큼 유사한 명칭이 등장하며 상표권 인식 부족이 업계 전반의 구조적 문제로 드러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맵짤이’라는 상표다. 시장에서는 ‘청양맵짤이’처럼 앞에 수식어가 붙는 경우가 있지만

  상표의 핵심은 어디까지나 ‘맵짤이’다. ‘청양’ 같은 표현은 원재료 특성을 설명하는 일반적 언어에 불과하며,

  브랜드의 고유성과 경쟁력을 만들어낸 핵심 명칭은 ‘맵짤이’라는 독창적 이름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표 구조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없이 수식어만 바꾸면 문제가 없다는 식의 접근이 업계에서 되풀이되고 있다.

  그 결과 원조 기업의 신뢰와 브랜드 자산이 침해되는 사례가 실제로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는 단순한 무지가 아닌 대기업의 영향력에 기대어 상표권의 가치를 가볍게 여기는 행태까지 나타났다.

  
  

  최근에는 특정 업체를 지목하기 어려울 만큼, 식품업계 전반에서 상표를 ‘모르고’ 사용하거나,

  심지어 ‘알면서도’ 사용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는 단순 실수의 범주를 넘어,

  업계 전체가 상표권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함을 보여주는 단면이다.

  
  

  특히 일부 업체들은 문제가 확인된 뒤에도 제품명을 즉시 수정하거나 판매를 중단하기보다,

  이미 제작된 물량을 그대로 판매하려는 등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이는 상표권을 단순한 이름 정도로 여기는 업계의 낮은 인식 수준을 드러낸다.

  
  

  최근에는 대형 유통기업에서부터 개인 사업자에 이르기까지,

  식품 산업 전반에서 타사의 등록 상표를 그대로 차용한 제품명이 사용되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실제로 발생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상표권에 대한 인식 부족과 시장 질서에 대한 책임 의식 결여가 복합적으로 드러난 결과다.

  
  

  대형 유통기업이 가진 막강한 브랜드 파워를 생각하면

  중소기업의 고유 상표를 이렇게 가볍게 취급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심각한 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사례들은 공통된 질문을 던진다. “대한민국 식품 산업 전반이 상표권을 이렇게 쉽게 다뤄도 되는가?”

   

  상표는 기업의 얼굴이다. 제품 개발의 시간, 투자 비용, 실패의 위험, 철학,

  그리고 소비자와의 신뢰가 모두 그 이름 안에 들어 있다. 상표를 무단으로 차용하는 것은

  이름을 베끼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신뢰를 사용하는 행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계에서는 상표 등록 여부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제품명을 정하는 관행이 여전히 남아 있다.

  KIPRIS에서 몇 분만 투자하면 확인 가능한 기본적 절차조차 생략된 채 “몰랐다”는 말로 상표권 침해가 정당화되려 하고 있다.

  하지만 오늘의 시장은 더 이상 그러한 변명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상표권은 대기업만의 권리가 아니다. 이는 공정한 시장 질서를 지키고 특히 중소기업이 생존하고 성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상표권을 지키는 일은 법적 문제를 넘어 산업 전체의 건강성과 신뢰를 유지하는 기본적인 윤리다.

  
  

  셰프애찬은 앞으로도 소비자와의 신뢰를 최우선에 두고

  정직한 식재료와 차별화된 제품을 통해 브랜드의 본질과 가치를 흔들림 없이 지켜 나갈 것이다.

  우리가 만든 이름들이 시장에서 정당하게 존중받는 날을 기대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새로운 제도가 아니다. 기업 간 기본적인 존중,

  서로의 이름과 노력을 인정하는 가장 단순한 상식이다.

  상표권에 대한 인식은 선택이 아니라 모든 기업이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적 책임이다.

  
  

  출처 : 전민일보(http://www.jeonmin.co.kr) 길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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